구름 걷히는 수출길…美,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 확정

[프라임경제] 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리는 문제를 저울질하던 미국 당국이 결국 뜻을 완전히 접었다.

4월30일(현지시각) 백악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보복을 하지 않는 문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문제 해법은 백악관이 이번에 우리와 북한간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향후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에 주력, 한반도 위기 해소에 박차를 가할 필요를 느끼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해 온 문재인 정부가 소정의 성과를 얻어내면서 동북아 질서 구축에서 우리의 협력을 한층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이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굳이 우리를 비우호적인 상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풀이다.

세탁기 수출 세이프가드 충돌 등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대단히 큰 무역 난기류를 조성할 것으로 여겨졌던 철강 고율관세 이슈는 이제 완전히 타결된 것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지난 번 잠정 적용 배제 발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바 있으나 이번 조치로 불확실성의 완전 제거가 이뤄졌다는 평.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이나 역내 경제질서 구축 등 다양한 문제에서 여러 난제를 새롭게 만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