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빠진 한국, 먹거리 개발도 막혔다

산업 생산 지표 뒷걸음 두드러져, 선진국형 벤치마킹 필요성

[프라임경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급격히 해빙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제적인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단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북한과의 대화 무드 조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전망치 100.3을 기록해  한 달 만에 기준선(100)을 넘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 전망은 101.8, 수출 전망 101.5로 모두 긍정적이었다. 상대적으로 4월 실적은 94.0을 기록, 36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한 바 있다.

무역 중심지인 부산항 전경. ⓒ 뉴스1

그러나 지표의 밑바탕은 낙관적인 분위기와 다소 거리가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자동차 수출 둔화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뒷걸음질친 것이 뼈 아픈 대목이다. 

전체 산업 생산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가동률 열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설비투자도 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우려는 '실제 상황'이다. 앞서 2월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는 지난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회전율은 월 평균 19.1회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1986년(18.4회) 이후 31년 만에 가장 낮은 나쁜 성적표다.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예금을 인출해 쓰기보다는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경우가 늘었다는 뜻인데 이는 경제 주체들이 투자할 곳과 의욕 모두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투자할 새 먹거리 개발은 족쇄를 차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은 한국은행 자금보유자료. ⓒ 뉴스1

이렇게 한국의 경제 상황 전반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차세대 먹거리 개발은 더욱 요원하다. 

경직된 사고관이나 규제 일변도 정책 추진이 창의적 구상이나 긍정적 추진을 큰 맥락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압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번 가상화폐 강력 규제 발언을 내놨다 홍역을 치른 게 좋은 예다. 여론의 반발이 극심한 탓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사태 진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뿌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관이 청와 대 수석에게 속칭 '쿠사리를 먹은' 사례인데, 문제는 면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책이나 대안 검토 등 진일보가 우리 당국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25년에는 세계 총생산의 10%를 블록체인 기술과 그 산출물이 차지한다는 전망치가 다보스포럼를 뒤흔든 게 지난해의 일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핵심 인프라이자 거버넌스의 새로운 문명 시대를 가져올 혁신 촉매라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기술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불안하다는 점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본질과 여러 발전 방안 중에 가상화폐 논쟁에 머물고 있다는 것.

무역 중심지인 부산항 전경. ⓒ 프라임경제 DB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발표된 금융 분야를 보면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에도 뒤지는 86위를 기록, 여전히 금융 후진국으로 평가된다. 

록체인으로 퀀텀점프를 하지 않으면 국내 금융기능 수준은 물론 이를 통한 글로벌 실물 수출의 적극적 지원 등 대외 금융기능에서 타국가에 보조를 맞추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 등은 강대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할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사하고 있다. 크게는 역내 경제질서 구축 문제 힘겨루기부터, 작게는 개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 등을 구사하며, 블록체인 산업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만 겨울잠 중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당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