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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제소로 대미 공세 강화, 무역전쟁 속 노림수는?

미국 잘못 어필하고 강한 이미지 심을 일석이조 기회…일대일로 동참한 국가들 결속 가능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06 08:45:01

[프라임경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전선이 세계무역기구(WTO)으로까지 확대된다.

5일(이하 모두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중국이 WTO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철강에 이어 1300개에 이르는 중국산 품목에 대해 최대 고율 관세 적용을 선언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상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제소 시점은 지난 4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주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서에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런 방식은 (모든 WTO 회원국의 생산품을 동등 대우해야 한다는) 무차별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이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잡음을 빚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화되면서 갈등이 더 심각해졌고, 시진핑 2기 체제로 영구집권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중국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이후 격화된 무역전쟁은 이제 WTO 무대까지 옮겨져 세계인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고 있다.

WTO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뾰죡한 대책이 없다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같은 분란의 길을 굳이 선언한 것은 명분 쌓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대일로'의 구축과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감수해야 할 충돌로 여기고 대립각을 한껏 세우는 중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우선 당장 미국의 부당함을 세계인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아시아 경제 질서에 우호적인 일부 국가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우선 예측 가능하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극한 공세에 돌입한 상황이 세계의 경제 향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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