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교수 결국 구속 …신생아사망 사건이 文 케어 불똥?

신임 의협 회장단 항의 주도할 듯…"집단휴진 검토" 의료계 폭발 촉매

[프라임경제]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계 의료인들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달 30일 조모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서 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영장 발부 필요성을 인정, 조모 교수 등 3명을 4일 새벽 구속했다. 영장은 당초 4명에 대해 청구됐지만, 간호사 1명은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에서 기각 대상으로 빠졌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이후 검찰 검토와 법원 심사 등을 거쳐 결국 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방어진료' 가능성(환자 상황에 작은 위험이 있어도 처벌 등 질책을 피하고자 문제를 회피해 버리는 것. 오히려 법리상 문제 대상이 되는 직무유기성 외면이나 진료 거부와는 약간 다르다. 결국 의료진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문제가 남음)이 급부상한다는 데 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구속됐다. 이 신생아 사고가 문재인 케어 조준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뉴스1

4일 새벽 결국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의료계는 이 문제를 중심 의제로 부각시켜 사회적 여론 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투쟁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최 당선인은 최근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에서도 초강성으로 평가받은 인사라 그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문재인 케어' 전반에 대한 비판 확장 디딤돌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 당선인 측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더불어 향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오는 27일 집단 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전국의 중증질환 치료 의사들이 본인 스스로 방어진료를 할 것"이라고 이번 구속 결정이 무리한 책임 추궁이며 큰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계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대목은 문재인 케어 반대가 '돈 많이 버는 집단 대 일반 국민' 혹은 '돈만 알고 인술에는 관심이 없는 의사 대 보건 당국'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상황에 서지 않고도 당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아쇠로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처리 논란 및 방어진료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투쟁 멍석이 깔린 상황에 의료계 행동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