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영장 청구 '업계 비등'… 靑 앞 1인 시위도

3일 중 영장 발부 판가름, 의료계 집단 휴진카드 다시 꺼내는 돌발상황 우려

[프라임경제]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번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기동훈 전문의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의료인 4인의 방면을 구한다는 취지로 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기씨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구속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타당하다. 하지만 현재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를 살리고자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 당국은 이 4인의 의료진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어떤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로 인해 이들이 범죄자가 된 것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명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의료인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묵묵히 환자들을 위해 여념 없는 의료진들을 모든 사건의 희생양으로 내몰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이 1인 시위 외에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조모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중 사건 관계자들은 법원에 3일 오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돼 빠르면 3일 중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구속 단행 시 의료계 불만이 폭발하는 분화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의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초강성 후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집단 휴진' 등을 타진하는 기류가 있었으나 여론이 나빠 이 카드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 경우 의료계와 수사 당국간 긴장 고조보다 보건 행정 당국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여지가 점쳐져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