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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서 드러난 정몽구 회장 '사회적 책임' 의지

대주주 납부 세금만 총 1조 이상 전망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8.03.28 18:01:47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납부할 세금만 무려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현대차그룹 구조 개편 방식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는 편법을 지양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 개편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는 대주주 준법의지와 투명성, 그리고 주주친화 경영이 강조된 결과다.

◆적법한 세금 납부 '사회적 정당성 및 신뢰 확보'

현대차그룹은 28일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선진화된 출자구조 구축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개편'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대주주가 순환출자고리 실타래를 풀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전망한다.

이날 발표된 계획대로 현대모비스(012330)-현대글로비스(086280)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4개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된다.

현대차그룹은 28일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선진화된 출자구조 구축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 현대자동차그룹

하지만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순환출자고리를 끊기 위해 7월 말 이후 변경상장 완료 시점에 △기아차(000270) △현대제철(004020) △현대글로비스 보유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필요 자금은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등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끈 이유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해당 시점 주식 가격이나 매각 주식 수 따라 다르겠지만, 양도세 규모가 최소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된 것이다.
 
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약 2조~3조(2016년 개인 기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 대주주가 낼 세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공법' 카드를 뽑아 든 데에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주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 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주주의 이런 과감한 결정은 결국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개편 절차를 택한 현대차그룹은 불필요한 소모성 논란은 최소화되고, 재편 취지에 대한 진정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나아가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글로벌 기업'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원동력을 갖추게 된다.

◆'기존 방식과 차별화' 사회적 명분 우선

사실 최근까지도 투자 및 증권업계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과 관련해 일부 계열사 투자 부분만을 따로 떼 지주회사를 만들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방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한 바 있다. 이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보유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해 그룹 전체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대주주가 바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영권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주주가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선 해당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일몰된다.

ⓒ 현대자동차그룹

다만 대주주가 세금 한 푼 안내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 국내 다수 기업들은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재편 과정은 '대주주가 지분거래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확실히 차별화 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지주회사 전환 구상을 접고,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 체제'로 구조 개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시장에서 예측했던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 개편시 대주주가 적은 비용만으로도 지주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대주주는 최상위 회사 지분율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세금을 내고 사회적 명분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고 경영층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지배구조 개편 방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편 안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주들과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의지 '정몽구 재단'

한편, 현대차그룹 대주주의 '사회적 책임 의지'는 정몽구 회장이 지난 2007년 말 설립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몽구 회장 보유 현대글로비스 주식 등 총 8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재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몽구 재단은 '국내 5대 그룹 내 공익재단' 가운데 순수 개인 사재로만 운영되는 유일한 재단이다.
 
재단은 10년여 간 소외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달하며, 설립자 사회공헌 철학을 오롯이 세상에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설립 당시 정몽구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또 정 회장은 "출연기금의 구체적 용도나 운용은 재단에서 전권을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정몽구 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국내 대표 사회공헌 재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정몽구 재단은 누적 기준 총 1389억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집행했으며, 직간접 수혜 인원만 무려 54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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