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아웃' 지방선거 앞둔 공직기강 쇄신 필요

[프라임경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와중에 공직사회 기강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추문'으로 위상이 크게 떨어진 충청남도의  경우,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져 설상가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 공무원들은 이달 초 대낮에 약 7시간 술판을 벌였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동생의 아파트 건설사업 연루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 이후의 자리 이동에 대한 줄서기다. 단체장 3선 임기를 마치는 제한선에 걸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현직 단체장이 경선이 어렵다 점쳐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른바 '보은인사'설이 더욱 거세고 다양하게 나도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옆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이들이 있으면 그에 휩쓸리기도 더 쉬운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도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 도덕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 중앙부처들의 경우 개헌 추진 와중에서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자칫 힘을 잃으면 패닉에 빠질 우려가 있어 기강 문제 등을 챙길 여력도 소멸할 수 있다.

철강 관세 이슈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처리 가능성 등으로도 뒤숭숭하다. 지역의 경우 문제가 또 있다. 아예 이번 개헌안 자체가 지방분권에 미흡하다는 불만이 일부 지역매체 중심으로 대두돼 냉소적 반응도 이미 일부 보인다.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이나 퇴출 등이 당연하고 불성실 공직자에 대한 개조 역시 필요하지만, 지방선거 국면에 앞서 전면적인 전쟁을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