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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말고 영월 가라? 드론 수험생들 난감지경 '부글부글' 왜?

시험일정 '지역 협조' 변동 여파…국토교통부 "제도 개선은 여론 수렴 중"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02 15:56:12

[프라임경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일명 드론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장밋빛 전망이 나온 여파다.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정부가 앞장서 창출할 것으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까지 시간과 비용 투자가 만만찮다. 우선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20시간의 비행 경력이 필요하다는 새 관문이 등장한다. 사실상 전문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드론이 2000만원대라는 소리는 차치하고라도, 실기 관련 교육에만 비용이 줄잡아 300만원은 지출된다고 실기 준비생들은 이야기한다.

이런 가운데, 이달 21일 치러질 예정이던 실기시험 응시자 중 일부가 고사장 변경 사태를 맞딱뜨려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본지가 종합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으로 시험을 보러 갈 것으로 알고 시험을 준비하던 이들이 최종적으로 영월로 가도록 조치됐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 면허의 구체적 시험 시행 등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했다며 문의·확인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장소 사용이 변동되게 됐다"면서 "(지역 관계자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당자 변경 등으로 영월 쪽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상황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드론 면허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기회 확대 등을 놓고 노력 중에 있는 게 사실이다. 홍천이나 영월이나 접근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다만 시험 준비생의 상당수가 비강원 지역에서 찾는 사람들인 만큼 작은 불편 증가에도 참기 어렵다는 원성이 나올 수 있다. 장소에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다른 자격시험이나 하물며 어학시험에서도 거의 없지 않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12Kg이 안 되는 취미용 드론을 단순히 재미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취준생들이 많고 정부 시책에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배려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개인 이익에 매몰된 이들이라고만 볼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나마 국가 신산업 수요에 기여하고 정책적 효과에 협력하는 이들인만큼 앞으로 배려가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드론 교육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금년 초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작업과 최종 발표에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문의에 "간담회 등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견 수렴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여름쯤 자격제도 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이번 고사장 변경 논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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