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국회에 우선권? 靑 태도 변화 배경은 '경제·북한'

임종석 답변, 시기 조율론 등 담아 눈길…산적한 과제에 숨고르기 풀이

[프라임경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던 청와대가 국회에 우선권을 제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 개정안 발의와 국회에 의한 개정 모두를 예정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개헌 발의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해 속도 조절로 읽히는 발언을 내놓은 것. 

그는 "확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청와대에서 이같은 신중한 반응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이 나온다.

또 2월까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며 마지노선을 정했던 당초의 방침과 달리 신중론에 기운 답을 한 점도 관심을 증폭시킨다. 

임 실장은 "법률에 의해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3월말쯤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으면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으며 이와 관련 논의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임 실장의 발언을 청와대가 국회와의 개헌 추진 협조 필요성을 과거 시점보다는 더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변화 조짐으로 볼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발언을 국회가 빠른 일처리를 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결국 나설 수밖에 없지 않냐는 압박 발언 내지 명분 쌓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기 조절론 등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 점에 더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즉, 국회에 변화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론 수렴 등에 박차를 가해 온 근래 상황으로만 '개헌 동력'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여의도 정치'를 일정 부분 활용할 필요와 정무적 감각 발휘 역시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에 깐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내달 초까지 홈페이지에서 개헌 관련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 열망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나, 이런 여론 수렴 상황에 대해 여론쏠림 여파로 성급한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헌 피로현상을 미리 키워 반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북한과의 대화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 즉 미국과 북한의 치열한 이슈 선점 공방전으로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도 이런 태세 전환 이유로 꼽힌다. 개헌 동력 자체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전판 설치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부각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하지만 개헌 문제

국내·외 여건 변화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도 청와대가 역량을 최대치로 개헌에 몰아쓰기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감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을 정도로 당국 역시 현재 경제 여건에 긴장하고 있다. GM 군산 철수 이슈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일단 당국은 미국과의 각 세우기도 불사한다는 강경론으로 대처하고 있다.

북한 문제와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숙제 더미를 여럿 안은 상황에서 무언가 성과를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높고 이 작업이 쉽지 않기에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