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경제 모두 로우키 대신 하이스트렁…공세 나선 靑

김여정 훈풍 이슈 등 평창으로 보수야당 견제 가능성 높아져…지방선거 앞두고 속도 내기

[프라임경제] 개헌과 경제 모두에서 청와대 주변의 공세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집권 2년차 증후군(일명 소포모어 징크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고, 지지율도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문제로 60%이 깨졌다 다시 회복하는 등 야여론 동력원도 아직 상당하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문제도 있다.

여러모로 로우키(low key) 태도로 대응하는 대신,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하이 스트렁(high strung) 방식을 택하기로 내심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동력원이 약해져 어느 영역에서든 큰 틀을 바꾸는 대수술 작업은 집도하기가 어렵다. 지방선거에서 보수야당을 확실히 견제할 필요도 높다.

◆설익은 가운데 속도내겠다 장담 나선 '개헌 추진 작업'

개헌 문제가 청와대 주도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좀 더 속도를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제출에 나서는) 개헌안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현실적 추진 단계로 가는 양상이다.

'직접 제출'까지는 아니어도 국회 압박을 위해 최대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움직임을 보자. 기자 회견을 자청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13일 개헌특위를 출범하고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마련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책기획위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정 위원장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정 위원장에 따르면, 정책기획위는 우선 이달 13일 전문가 30여명을 중심으로 국민 개헌자문특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3월 초순까지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 프라임경제

즉,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잡힌 게 없고 '군불 지피기'의 대외적 효과에 먼저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의 안을 마련하되, 최종 발의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강한 드라이브 조짐이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임 위원장을 맞이한 가운데 이런 작업에서 의미있는 돌파구 마련 선봉에 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상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청년실업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리거나 대금 납부를 늦추지 않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도 '메시지 던지기'…'J노믹스' 발목잡기에 전방위 반격?

이런 발언은 혁신성장-소득주도 성장 등 일명 J노믹스가 추구하는 길의 구체적 방안 구축에 나서고 있는 청와대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성장의 경우 부처를 망라한 토론회 등으로 마중물을 계속 공급 중이고 소득주도 성장 역시 집권 초부터 최저임금 문제 수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잡히지 않는다는 '신기루 지적'이 여전하고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원론적 지적 역시 보수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중심의 반격 여론몰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주변의 움직임 등이 이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청와대 주변의 공세적 전략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보수정치권과의 대결도 불사할 때라는 인식을 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J노믹스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낸 보수정치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실제로 복당 이후 당내 역할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J노믹스를 강하게 때린 것만 봐도 이런 해석의 신빙성을 더한다. 

김 의원은 한 공부모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헌법과 다른 사상을 가진 무능한 좌파 성향의 청와대 참모진을 경질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친시장, 친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좌파 정책은 경제 주체를 힘들게 하는 엉터리 정책"이라는 강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사회적경제 구상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보수정치권의 견제와 무관치 않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발의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일에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는 정책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개한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에도 사회적경제가 담겼음을 감안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여론이 '백두혈통 김여정 방남 결정' 발표로 호전될 가능성이 마련되는 등 지금이 여러모로 로우키를 버리고 공격적 태세로 나가기 좋을 때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