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그룹 브랜드 사용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프라임경제] 그룹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 수준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주회사의 막대한 브랜드 사용료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 같이 제언한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이라 재벌 논리를 대변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상품·인지도·시장 형태·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다른 나라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그룹들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1~2% 범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