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채널 가동 나선 靑, 한미 양국 군사협력 새 판 짜기 포석?

[프라임경제]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등 미국과 우리 당국간 대화 채널 가동이 감지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 비서관의 미국 방문은 한미 양국 민-관 1.5트랙 차원의 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한미간 포괄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양국 정부간 협의차원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1.5트랙 내지 민-관 대화란, 정부 공식 채널을 1.0트랙으로 봤을 때 반관반민 형태인 소통 채널을 말한다. 공식 채널보다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 비서관의 방미길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는 물론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교수 등 민간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1.5트랙 가동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기류를 북미간 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소통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당장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일정이 모두 끝나면 바로 군사적 긴장감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오는 3월 이후의 한반도 상황 관리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따른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나 군 등의 기존 협력 체계로는 이 같은 가능성을 모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일례로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25일(현지시각)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양국간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등 거시적 관점에서 다룰 문제 역시 존재한다.

정부간 채널만으로는 복잡미묘한 상황을 모두 아우르기 힘들기 때문에 유기적 협력을 위해 민-관 사절단을 꾸려 미국과 소통의 유기성을 도모하려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