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트럼프 경제압박 세이프가드부터…靑 대책은?

[프라임경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칼날에서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연초부터 확인되자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한 권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 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발동하는 절차다.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이프가드는 단순히 미국의 국내 업체 보호 기조라든지, 수입산 세탁기나 태양광 전지 등 일반에 대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 세탁기 규제의 경우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대한 핀셋 규제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점유율이 커지는 삼성과 엘지전자를 겨냥했다는 것.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무려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 근거로 꼽힌다.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역시 주로 중국 업체 때리기지만, 한국 기업들의 피해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번 아시아 순방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나 무기 구매 방침 확인 등으로 다소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평가됐던 양국 경제 관계는 어쩌면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 바 있다. 트위터를 통해 '협상 폐기'까지 언급한 적도 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될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은 강한 압박을 펼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강경책도 그 자체의 효과나 이익보다 미국 정책이나 이익에 방해되는 국가에 대해 예외 없이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 긴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로 다소 잦아든 상황에서 경제 분야의 갈등이라는 새 변수가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해법이나 대응 카드가 우리 측에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북 압박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형국인 만큼 우리나라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을 놓고 미국과 견제와 균형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제 분야 조율 부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진단이 따른다.

이에 따라 당장 우호 관계에 금이 갈 경우 반사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세부 요건을 중심으로 제한적 방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나 철강 분야가 대표적이다. 특허 분쟁이나 현지 무역 당국의 조사 등이 유력한 분야부터 대응 방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