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시진핑 '쌍중단·3불·원유중단' 비껴가면서 '교류' 물꼬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와 협력 강화 공감대를 확인했다.

14일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당초 합의대로 공동 성명 없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선택했다. 한국은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이 발표문을 공개했고, 중국은 신화통신 보도를 외교부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형식을 택했다.

◆중국 발표 무성의? 사드 이슈 충돌 피해

언론 보도를 외교부 홈페이지에 전재한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무성의하게 보이거나 혹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사실상 언론이 통제를 받아 당과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중국 시스템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왜곡 없이 드러낸다는 결론면에서는 차질이 없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동 발표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번거로운 형식을 굳이 진행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속내를 보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다만 1년 가까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간 입장이 서로 달랐던 만큼 정상회담 결과를 개별 발표할 경우 서로 엇박자가 나거나 지나치게 자국에 유리한 부분만을 내세우는 상황도 우려됐으나 일단 최악의 국면은 피한 것이다.

우리 측은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북핵과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항은△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의 내용이다.

중국 외교부가 소개한 신화통신 기사도 우리 측 4대 원칙 소개와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지켜갈 것이며 전쟁과 혼란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3불과 원유 중단 교환?

사드 이슈도 나오기는 했으나, 일명 3불(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로 번지지는 않았다. 

우리 측은 시 주석이 사드 문제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다시 알렸다고 공개했다. 이어서 사드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으며, 문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시 전하며 "한국 측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점을 보도했다.

사드가 거론됐지만 거친 입장 표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그간 한국이 강조해온 '봉합'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양국 입장을 보면 사드가 거론됐지만 추가 배치 이슈 등 문제 확산은 극도로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그간 북한과 사드와 관련해 보여온 입장 중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한미군사훈련의 동시중단) 및 3불 원칙이 수면 아래로 사라진 것이다.

다만 우리 측도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공식 요구하는 것을 피한 것으로 요약된다. 쌍중단과 3불, 원유 공급 중단 등 이른바 3대 민감 화두를 서로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국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신화통신은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이 우리와의 교류 강화에 대한 입장을 다각도로 전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