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보고 받아…'새로운 다짐 출발 ' 당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고 특별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인권위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역할 강화에 대한 책임 의식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권위 특별보고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2013년 특별보고 후 5년 9개월만의 특별보고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 등 인권관련법 체계 완비 및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 완비 구상 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본격 설치, 운영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관련 조직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제언도 내놨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