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마중물 급한데…혁신성장 윤곽 나올까?

[프라임경제] 외형적 지표에도 경제 전반에 좀처럼 활기가 돌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혁신성장'에 대한 윤곽선 확인에 박차를 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 첫 번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네 바퀴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일명 끝장토론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혁신성장 선도프로그램 선정과 함께 구조조정 방향의 개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일에 쌓였다' 평가 어떻게 극복할까 관건

김 부총리외에도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 관계 장관, 기관장들이 모두 토론 형식으로 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성장의 정책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으는 한편, 각 부처 입장을 듣는 것. 브레인스토밍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마무리해 일정한 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혁신성장 윤곽을 그릴 끝장 토론이 28일 개최된다. 사진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혁신성장은 일자리 성장·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한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나머지 세 바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중요 개념이기는 한데, 베일에 싸인 상황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의지를 분명히 하지만 재계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아울러 공공채용 확대 등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수 정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기본부터 확인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제동을 걸려는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드라이브를 다시 거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진단이 따른다. 

마침 혁신성장 개념을 주도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수장 임명이 진통 끝에 마무리된 바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초대 내각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수렴을 거친 개념 확립을 통해 혁신성장 본격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빠른 시동 필요

혁신성장이 베일을 빨리 벗고 무대로 나서야 한다는 언급은 이미 주목을 받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좀처럼 경제가 살아난다는 체감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성장과 수출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주도하는 데다, 이들 업종은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업종이 아니며 반도체 경기가 조만간 다시 하강할 수 있다는 구조적 이슈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에 삼성전자가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7일 김영찬 모건 스탠리 리서치센터장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4분기부터 하락 반전, 주가 하락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모간스탠리의 이런 언급 영향을 받아 삼성전자는 270만원 아래로 밀려났다는 평가다.

제조업 고용은 늘지 않고, 고용이 나쁜 상황이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도 감지된다. 지난 6월 제조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16.8%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비중이 줄고 있다. 지난달에는 16.6%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자영업자는 57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0명 늘었다.

당장 혁신성장 그림을 확실히 제시해 경제와 고용 문제 특히 청년실업 등에 대한 불안감 진화작업을 할 때라는 평가다. 회의에 임하는 당국자들이 각오를 다시 다지면서 회의 과정을 치열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