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방중 때 사드 얘기 반복? 경제협력 레버리지 효과 장악 절실

청와대 일단 원론적 '봉인'에 기대 걸지만 외신 '사드 보복=경제적 문제' 지적 뼈저려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당국간 협의 도출에 이어 이번 아세안 순방 기회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사드 보복의 여파를 완전히 진화한 행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긴장은 여전히 높다. '사드 집착의 재발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인가? 

우리 당국에서는 우선 사드 문제를 지난 번 당국자간 협의로 '봉인'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자료를 내고, 전날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을 만나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사드 문제가 다음달 문 대통령의 방중 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가 왜 다시 거론된 것이냐?"는 문의에 "실무자간 협의로 봉합된 것이므로 (11일) 정상회담에서 확인 차원에서 언급된 것으로 본다. (어찌보면 그런 확인 언급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그는 다음달 방중시 사드를 재차 중국 최고위층이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손님으로 가는 것이니만큼 한·중 관계의 미래적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靑 "지난 11일 習 언급은 당연, 다시는 거론 안 할 것"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바람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일 만나 의견을 교류했다. ⓒ 청와대

중국이 정부간 협상을 통해 사드 문제를 일단 서로 입장차는 있되 묻어두기로 했다면 굳이 다른 나라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확인'을 시도했겠느냐는 것. 청와대의 해석이 마지막 '서머리(약식 확인)'이라는 쪽에 방점을 둔다면 이 해석은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보다 소박한 상식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후자에 따르면 중국이 이 문제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거론해 우리 측과의 협상 전략에 활용하려는 의중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드 불만이 양국간 대화 와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문제보다는 언제 나올지와 계기, 협상 반대급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전체 사정을 조감해 볼 필요가 오히려 높다.

문제는 중국의 대외 전략과 미국 및 일본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택하는지와도 연동돼 있다.   

중국은 G2 중 하나라는 세계 질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맹주로 군림하고 싶어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견제 시도가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해 왔으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제는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찾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 이슈를 한국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데 있다. 한·미 양국은 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난 8일 공동발표문을 내놨는데 이때 이 개념이 언급됐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주체로 이 개념을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우리 당국의 입장은 우리 측(즉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고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적절한 지역 외교안보 관념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 입장을 우리가 내놓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갖는 것 혹은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풀이가 유력하다.

일본이 주도하는 정책인데다, 중국 봉쇄전략이라는 속내가 이미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부담도 크다.

청와대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도 하지 않는다는 일명 3불 정책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불만을 잠재운 바 있다. 이 상황에서 3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도 그의 아시아 순방 때 어렵사리 구해놓은 처지다.

◆남중국해 중국 입김 더 세지기 전에 '한국의 메리트' 강화해야

사드 이슈가 동북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대한 미국과 그 우방 세력의 중국 핍박 피해의식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면, 이는 다시 필연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중국이 가진 다른 이해관계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과 빚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 등을 어떻게 푸느냐의 와중에 사드를 장기말로 삼아 미국 등과의 갈등을 어떻게 끌고갈지가 융합돼 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이 이런 미국 및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도를 당분간 짐짓 모른 척 방치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모호성을 갖고 갈 골든타임이 길어지고, 사드 문제에 대한 곤란한 추궁을 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중국은 가장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각을 세워온 필리핀 및 베트남과의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필리핀에는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 막대한 경제 협력을 통해 관계 개선 실마리를 튼 상태다. 베트남의 경우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색이다. 이번에 제20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를 진행, '남중국해 관련 행동규범(COC)' 제정을 위한 협상 진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개별국간 분쟁을 아세안이라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필리핀 등이 미국과의 관계 조율 와중에 반대급부로 중국에 약간 친밀해지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지 영토 갈등 전반을 확실히 접어줄지도 미지수다.

아직 중국이 바라는 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길 자체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단지 반중국 갈등 기류가 커지고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전개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데 의의가 있고 이에 만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다음 수를 계산하는 쉬어가기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파트너로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정리될 수 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곤란한 확인을 해도 무방한 여러 주변국 중 하나인지, 혹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더라도, '일대일로' 등 중국 중심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어 안고 가야 하는 상대인지에 따라 대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호주 등 16개 나라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를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국판 경제질서 물결이 아시아 전반을 강타할 태세다.

10월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사드 보복을 하는 본질적 이유로 "한국을 경제적 경쟁자로 보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세계 무역에서 중국과 비슷한 품목의 경쟁에 매몰되고, 대중국 수출도 큰 전략적 우위가 없는 중간재에 만족하지 말고 몸값 높이기를 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레버리지 효과(고정적 요소가 지렛대와 같은 작용을 하여 손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효과)의 우위를 다시 우리쪽에 끌고올 대중국 교류 전략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지 못하면 사드 갈등 등이 매번 튀어나오는 상황은 면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