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닥친 국회 비교섭단체 구도 변동…靑 '국회 패싱' 불사?

세제 문제 등 갈등 대비 호시우행 방침 굳힌 듯

[프라임경제] 바른정당 의원 9명이 6일 집단 탈당을 선언하면서, 청와대의 대국회 대화 방식과 정책 구상 변경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전에도 바른정당에는 복당파가 존재했고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다거나 내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 국회 스케쥴상의 문제, 즉 상임위원장 교체 시나리오에의 영향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우선 당장 6일 탈당 결행으로 바른정당은 막바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바른정당이 원내협상 참여 권한이 없어지는 등 국회 내 위상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들이 모두 복귀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107석에서 116석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바른정당이 각종 상임위 배분과 상임위 소위에 대한 협상 권한도 없어지고, 상임위 간사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빨리 오는 것과 이런 효과가 겹쳐지면서 청와대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청와대는 일정 부분에서는 '국회 패싱'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여름에 있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건 처리 문제다. 조 수석의 사실상 출석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데 브레이크를 걸고 얼굴을 내밀지 않기로 한 것. 정국 냉각을 감수하고 청와대의 인사스타일을 고수한다는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불필요한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고, 일단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도 정리가 된 이후에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간벌기와 호흡 조절 측면 외에 적극적으로 국회와의 힘겨루기를 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청와대는 조세 개혁 문제를 원래 이 부문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직접 챙기기로 전투력 강화에 나섰다. 최근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일명 '김동연 패싱' 우려에도 청와대가 직접 노를 젓기로 한 셈이다. 이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경유세 증세 여부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5년간 조세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기구라 청와대의 세제 개편 관련 전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민감한 것을 감안하면 어차피 일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