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장기집권 공사 끝…한껏 높아진 자존감에 '핵말썽 北' 고삐 기대↑

[프라임경제] '시진핑 연임'과 함께 측근들의 최고 수뇌부 장악 등 후속조치도 마무리되면서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측근을 대거 발탁하고, 군에 대한 위상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배가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이번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라는 하나의 키워드 잔치였다. 25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신임 상무위원 5명을 확정했다. 이들 대부분이 친위세력 중국식 표현으로는 시자쥔(習家軍)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새로 상무위원이 된 5명 중 한정 상하이 시 서기를 뺀 4명 즉 △ 리잔수 중앙판공처 주임 △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 조직부장 △ 왕후닝 중앙 정책실 주임 △왕양 상하이 시 서기 등이 시 주석 체제를 더 공고히 떠받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신임 상무위원 발탁에 앞서, 24일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장은 중국 공산당이 1당 독재를 하는 중국 상황에서 일반 국가의 헌법 이상의 강한 힘과 권위를 갖는다. 당장에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 정책을 올림으로써 시 주석이 명실공히 마오쩌둥 주석과 비슷한 반열에 올랐다는 평도 나온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를 중앙위원에서 탈락시킨 점 등 군 수뇌부 대거 교체를 수반한 이슈도 감지됐다. 전반적으로 시 주석의 '강군사상' 기조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북한 핵 및 미사일 이슈 등에서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사드 보복 등을 보면 중국의 움직임이 반드시 우리 측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지역 역학 구도 내에서 북한과 가장 각별한 중국이 개입하는 것과 오불관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중에는 전자가 아무래도 나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압력과 우리의 요청 등에도 적극적으로 북한 핵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시진핑 체제 강화를 위한 내부 단속 문제로 여력도 밖에 돌릴 관심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제 이 내부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중국 역할론에 힘이 실린다.

특히 24일 연설에서 시 주석은 "아편전쟁 이후 능욕당했던 옛 중국과 오랫동안 가난하고 약했던 중국인, 중화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다"며 현재의 중국 상황과 위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국의 제어와 조언에도 북한이 핵 도발 등을 하는 것을 시 주석과 중국의 높아진 자존심상 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북한 제재와 대화 테이블로의 견인 등에서 미국과 우리의 바람대로 손발을 맞추는 효과를 낼 여지가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주석 공산당 총서기 연임 축전'을 보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미국과 세계를 양분한다는 G2로서의 자존감과 중국식 사회주의 틀을 확립했다는 지도자 개인의 위상 강화가 겹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런 이례적인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시소타기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