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은 5대 요구안, 내막은 20년치 청구서…文-민주노총 힘겨루기 해법은?

국정 동력 손실 우려 큰 청와대 고심 클 듯…양측 조율 어렵지만 필요성 높아 관심

[프라임경제] 24일 노동계와의 간담회·만찬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현안 해결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사실상 복귀 선언이 든든한 우군이 돼 주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노총 문제로 노동계와 당국간 거리감이 확인된 만큼 양측간 관계 개선 문제를 장기적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온도차는 미묘한 것 같지만 대단히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통과에 반발하면서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만큼, 장미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 복귀 명분이 컸다. 결국 8자회담 주장을 일부 변형, 이번에 노사정위에 조건부 복귀를 선언한 것에 큰 문제나 명분상 손실이 없다. 

반면 민주노총은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노동에 반대하며 20년가량 노사정위를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

◆20년 야성과 고집 민주노총, 배경에는 노사정위 위상 문제 논란

우선 민주노총 내 강성 기류가 노사정위 복귀에 회의적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과 대화 나누고 있다. ⓒ 청와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이후 위상 문제 전부가 걸린 시각차가 이번에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추진 국면에서 노사정위를 활용했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함께 참여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노동 도입에 합의했다. 국가 부도 사태라는 상황에 밀려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고 협력에도 전향적으로 임한 셈이다. 하지만 결국 1999년 2월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사정위의 이 같은 한계가 약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 문제의 모든 근원인 재계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사정위에서 해결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주변의 기본 시각이다.

따라서 노동법 제·개정 등 일명 '5대 요구안'을 통해 정부의 노동 정책 변화가 확인돼야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민주노총에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집권 초 동력 갂은 참여정부-노동 갈등 재연?

하지만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런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부담스럽다.

재계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시급한 노동 현안 처리마저 모두 제동이 걸리는 불상사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에 참여정부 시절 노동계와 오히려 서로 서운함이 크고 거리가 벌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03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각각 두 차례씩 총파업을 하는 등 노동계는 참여정부와 각을 세우며 극렬하게 대치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한 파업 장면.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느냐의 정통성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처리할 문제가 크다. 민주노총의 어깃장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 보인다. ⓒ 뉴스1

당시 참여정부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1차 파업 때는 '솜방망이 대응'이란 비난을 들으면서도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2차 파업 때는 단호하게 대처했는데, 노동계의 높은 기대를 참여정부가 감당 못 했다는 풀이가 나왔다. 어쨌든 이런 충돌은 결국 참여정부의 개혁 역량을 손상시키고 지지층 일부의 이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민주노총을 매개점으로 부각된 노동계가 생각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주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부는 출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친노동계 성향으로의 좌회전으로 국회-재계와의 갈등이 커지든, 노동계와의 냉랭한 관계로 손실을 보든 동력을 깎아먹는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집권 초 이 문제에 대한 처리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높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