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정상화엔 시동…靑-민주노총 소통은 장기과제로

[프라임경제] 24일 노동계와의 간담회·만찬이 일말의 성과를 얻으면서 끝났다. 청와대는 우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판을 깨고 나간 노사정위원회의 공전 상황 수습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 노사정위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사회적 대화' 명분도 살리게 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에 조건을 내걸고 이에 사실상 승낙을 받으면서, 성공저 협상과 대승적 협력 모두를 챙겼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노총이 견지해온 노동·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의제부터 우선 합의하자는 입장에 정부가 힘을 실으면서 노동 개혁 관련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동계와의 대화. ⓒ 청와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문 대통령에게 "노동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표자가 주요 의제와 일정을 협의해 사회적 대화의 기본틀을 구축하면 대통령이 노사정위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한국노총의 대통령 등 8개 주체 사회적 대화체 구성 제안과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다만 조건부 노사정위 참여는 결국 노사정위를 사회적 대화의 성격과 지위에서의 우월성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여러 대화의 틀을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노총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한국노총과 문 대통령이 이 같은 큰 틀의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처리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역시 노동시간 단축 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안 중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 것부터 각개격파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만찬 불참으로 문 대통령의 동반자적 협력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에는 강경파의 입김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과거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가는 것을 주도한 강경 입장 내부 인사들이 만족할 만한 복귀 명분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조건부 복귀와 협력을 통한 의견 반영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달리 강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견지해온 강한 투쟁 문화가 당분간 노사 갈등 국면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에 민주노총은 만찬 초청 문제를 놓고도 16개 산별노조·연맹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달라는 등 요구를 한 바 있다. 개별적 빼가기와 협상 타진 등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 데다 산별 협상 등을 선호한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 틀을 그대로 갖고 노동 현안들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식 노동 개혁'이라고 해서 민주노총 기조를 굽힐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사를 당국에 전달한 것이어서 당분간은 냉랭한 기류가 흐를 여지가 크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행정해석 개정 등 현재 활용 가능한 카드와 한국노총의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개혁에 당분간 임할 것으로 보인다. '반쪽짜리 성공'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이지만, 완전히 탄력받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 민주노총과의 장기적 접촉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