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반발에 어그러진 靑-노동계 대화, 5대 안건 난기류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초청, 노동계와의 대화를 추진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 의사를 밝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남을 24일을 만찬 형식으로 추진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트고 장차 사회적 협의 채널 구축을 도모한다는 구상은 민주노총이 행사 불참 의사를 밝혀 일단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노총을 존중하지 않은 청와대의 일방적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종적 불참 의사를 알렸다. 

표면적 이유는 민주노총 조직체계에 대한 훼손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물론, 산별·개별노조를 초청해 만찬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한국노총 소속 핸즈식스노조,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자동차노련, 금융노조, SK하이닉스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총 10곳이 초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는 자신들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참 성명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개별 접촉한 민주노총 산별조직과 산하 조직 참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관건은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동법 재·개정 주장. 정부가 이 이슈 추진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내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안건은 △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 민주노총 사업장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 특례업종 제도 폐지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당국이 소득주도 성장 등 측면에서 친노동 기조를 택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풀이가 나온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들이어서 야당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당분간 적극적 협력이나 밀월 관계는 어렵다는 판단을 서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각자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 민주노총은 27일까지 노동적폐 청산 집중투쟁에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