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딛고 노동 해법 정조준…문재인 정부 숙의민주주의 본격화?

8자회의 주장 등 다른 형태 역제안 계속되면 효과 떨어질 듯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각종 사회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탈원전 이슈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일단 넘은 경험을 살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화 채널 가동으로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노동계 인사들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취임 후 노동계와의 첫 간담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중앙 대표자는 물론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들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28~2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노동계와도) 자리를 갖는 것"라고 풀이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만찬을 할 것인지 등 세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의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 등 대선 과정에서 거론된 노동시장 개선 사항은 물론 노조결성과 활동의 권리 보장,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큰 그림'의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부담은 덜어내고 여론 형성과 반영에 유리 

이번 회동 추진이 노동계를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로 복귀시키는 수순이 될지 기대를 모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어떤 명분을 통해 이들을 불러들일지가 과제로 남아있었다.

신고리 공론화위에서 청와대가 부담을 덜어낸 경험을 이번에도 적극 살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취지다.

이는 신고리 공론화위가 공정률이 29.5%(시공은 11.3%)에 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향후에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한 데 힘입은 것이다. 신고리 건설 중단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저지됐으나, 결국 탈원전 정책 추진이라는 큰 명분을 대신 얻어냈다. 극심한 갈등의 뇌관을 '국민의 뜻'으로 제거한 셈이다.

이번에 회동을 가지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청취하고 각종 제도 개편 등에 명분을 축적하고 호의적 여론을 불러모으는 것은 국회가 현재 청와대 정책 추진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정치적 지형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각종 몽니나 견제, 역제안 등 이어질 듯, 국회 반발도 무시 못해 

다만 이번 노동계와의 대화가 잠재적 우군을 확보하는 모멘텀이 될지는 몰라도, 난제를 모두 풀어주는 마스터키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화와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자체가 반드시 청와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선 숙의민주주의 추진에서 청와대가 여러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각종 '역제안'이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대화에 응한다고 해서 막바로 노·사·정위에 양대 노총이 복귀하는 것과 연결짓는 건 무리다. 이들의 복귀 문제는 지난 8월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노·사 ·정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공들여온 이슈다.   

다만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8자 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고, 민주노총도 일명 '노조를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 내기에 나선 바 있다.

노동계와의 대화 재개가 신고리 원전 처리에 이어 일명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1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협약서를 교환하는 모습. ⓒ 뉴스1

이들 제안이나 추진의 대승적 폐기와 전면 협력은 아직 없다. 따라서 대화 물꼬를 트면 기존의 틀이나 청와대가 원하는 방식 외에 다른 제안들과 조율을 해야 할 판세다. 이른바 역제안과의 선택지 경쟁에서 에너지 소모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제도권 정치에서 반발이 일어날 공산도 크다. 우선 당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신고리 공론화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이슈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권 밖에 아웃소싱하는 것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직접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간의 조화가 원만하게 자리매김할지 혹은 단순히 쟁론 과정을 미루거나 덮어두는 미봉책에 불과할지 축적된 경험이 없는 게 문제다. 

청와대와 정부가 우선 현안을 당장 수월한 방향으로 일정 부분 드리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 형태의 사회적 협의 도출에 공을 들이는 진정성을 발휘해 일각의 불만과 의혹부터 제기할 필요가 우선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