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하나 넣고 잠시 휴식? 유남석 헌재재판관 후보 지명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 법원행정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 등으로 지명된 바 있다"고 소개하고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 등이 있음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 등을 쌓은 후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 소장 판사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그가 최종 임명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이번 후보 지명은 따라서 현재 제기되는 '헌법재판관 공석+헌법재판소장 부재 문제'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현재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구성 풀에서 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기 곤란한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한 박자 쉬어간다'는 인사라는 얘기다. 

일단 진보적 색채의 인사를 하나 넣어 공석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한풀 꺾고,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의 시간을 번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단 유 후보자 최종 임명 이후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아이디어'의 부결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인원의 교체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자는 헌법재판소 구성 대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