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논의 결론 임박, 사회적 합의 경험 목마른 靑

갈등 봉합 실패하면 국감 혼선 증폭…국정협의체 등 사전경험 위해 연착륙 안간힘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국론 분열과 지지층 이반 가능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 해소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공정성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따져보는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결론 도출을 목전에 둔 시기가 국정감사 등과 겹치는 점이 고민거리다. 정치적 파장의 대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높기 때문. 

오는 20일 정부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제출되면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서도 격렬하게 반대 에너지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고 회고하면서 "그러나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했다"며 상황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공론화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전제 삼아 찬성과 반대 양 진영에 통합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공약 사항과 공론화 추진의 과정을 재차 언급, 공정한 해결책임을 강조한 것이 관심을 모은다. 

원전 건설공사 영구중단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보수진영의 국감 공세 이슈를 더하는 것이 되고, 건설 계속 추진으로 답이 나와도 자칫 진보 측의 반발, 즉 문 대통령을 뽑아준 정권 지지층 이탈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사실 공론화 추진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미 사드 배치 등에서 선택 기로를 경험한 바 있어 해법 절충과 여론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서의 공약이나 지지층의 공감대에 100% 구속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정당 지지도와 국회의 구성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마냥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수 없는 한계를 빚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국정 해법 마련을 대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각종 협의와 공론화 경험을 통해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경험을 쌓아야 하는 때라 이번 원전과 공론화 이슈가 청와대에게는 한층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