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엔 대령과 이심전심 대화…영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꿈?

[프라임경제] 미국과의 전략자산 전개 논의를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러 기회가 닿을 때마다 관련 개념 거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급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월31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8월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터주는 형식으로 28일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다시 언급됐다.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해군 제2함대를 찾은 문 대통령은 위진욱 대령(김좌진함 함장)에게 잠수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은 우리 잠수함으로서는 최고 성능인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위 대령은 "3000t급 잠수함으로 224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수중 작전능력을 갖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면서도 "이후에는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원자력(잠수함)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부석종 2함대사령관은 "내년 8월이면 신형 잠수함이 개발된다"고 말했다. 대령급 발언에 이어, 제독 수준에서 현행 개발 추진 상황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을 더해 달라는 제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해군이 총력전에 나서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기술 때문에 '비대칭전략무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핵추진 잠수함 등에 긍정적이긴 하나, 예산 마련 측면에서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후퇴시키고 국방 전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의석수가 많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타야당들의 도움을 얻어 정부와 여당이 핵추진 잠수함 이슈를 풀어나갈 묘안이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