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산비리·지역토착비리' 범부처 감시대상 부각

문 대통령, 반부패 정책협의회 독려…입체적·종합적 대책 제시될 듯

[프라임경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핵으로 범부처 간 유기적·종합적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 관계기관장들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 의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기관간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낭비하고 국민 세금을 탕진했으며 국가청렴지수도 15계단이나 하락한 바 있는데 관계 부처 간 협력으로 입체적·종합적인 반부패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역시 청렴해야 한다고 솔선수범과 예외없는 반부패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개별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 협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뇌물·알선수뢰·횡령·배임·지역토착비리 등을 엄단하겠다"면서 전면적이고 상시적 단속을 강조했다. 여기 더해 박 장관은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 끝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패 요소는 관련 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 등 문제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분야에 집중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밀 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 도입 과정을 개선, 방산비리 관련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