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위권' 반발에 미국도 맞불…논쟁 격화되면 '코리아 패싱' 심화 우려

[프라임경제] 국제연합(UN)총회 일정차 미국 뉴욕에 머물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폭격기의 동해상 비행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유엔 헌장 제51조)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미국의 행보가 지나쳤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북한의 해석이 정당성과 명분 쌓기에 도움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은 위협 비행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 본토와 동맹 방어를 위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추가 무력 시위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분간 미·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북한에 가까운 동해상을 미군이 비행한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공역상을 비행하는 적대적 세력의 비행기에 대한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양측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명분쌓기의 아전인수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제재 수위를 최고도로 높이되 대화로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입지가 한층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