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는 담배' 개소세 전투 재개, 조경태 민주적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의원간 이견보다 기재위원장 고집에 병목현상 측면 커…가을 국회 입법전쟁 바로미터

[프라임경제] 북한 도발과 각종 인사청문회 문제로 여야 간 대결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찌는 담배'로도 알려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 문제 때문이다.

전에 보기 드문 아이템이 등장한 데다 과세 공백 논란, 외국계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어우러졌다. 여기에 기재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의 개인 이슈까지 겹쳐 문제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지방세와 건강부담금 등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입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파이프담배 수준으로 극히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 이를 일반 궐련 수준으로 높이자는 안건이 제기된 상황이다.

◆민주당 대 한국당 기재위원장 갈등? 복잡하고 이상한 전선 형성

일부에서는 조 위원장이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인 점, 각종 증세 법안에 회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대 한국당의 갈등이 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설사 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주도에 의한 공세로 전개되더라도 간단히 등식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굳이 소속 정당을 지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각종 회의 결과 등을 보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세 원칙에 반하는 증세론이라는 입장이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 역시 입법편의주의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다만 박영선 의원은 조세 공백을 고려, 일단 제도 손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보수 대 진보로 구도를 단순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색채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성식 의원 ·박주현 의원을 위시한 국민의당은 우선 과세 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뉴스1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유해성 검증이 아직 학실히 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과세 비율을 일반 궐련과 똑같이 맞추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별소비세 인상 법안의 발안자이며, 조 위원장은 한국당 일반 원칙에 가깝게 담배 세금 전반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견해에 서 있어 김 의원과도 의견이 갈린다.

세금을 올리는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추정 시각도 조금씩 다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세금을 올리면 어쨌든 가격 인상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현재 필립모리스 등이 누리는 이윤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도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일반 궐련 대비 57% 세금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러시아와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모두 일반 담배와 전자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지적하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미뤄 짐작할 적에 일반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4300원·4500원 그 다음에 제세금 총액을 봤을 적에 그 차액이 거의 2배 이상 나고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현재 담배회사가 취하고 있는 이익 내에서 증세분 충격 완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이번 가을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 문제가 치열한 갈등 원인이 될 가능성은 높다. 아울러 '조경태 vs 민주당 구도'로 다툼이 변질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바로 이번 법안 같은 이슈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향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서 맥을 못 추고 조 위원장의 뜻에 맞춰 끌려다닐 수 있다는 위기감을 민주당 측에서 갖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절충안 사실상 무시,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

문제는 어느 정당에 소속됐든, 혹은 이 개소세의 신속한 손질 필요에 실제로 찬성하는지 여부와 의견차와는 달리, 조 위원장이 사실상 기재위 소속 의원들 전반과 전쟁을 하는 듯한 상황을 스스로 빚고 있다는 데 있다.

기재위에 제안되는 입법안 중에 세금과 관련된 안건은 세입, 세출의 전체적인 조절 필요성 등 전문적인 내용과 전체 안목 필요성 등 전문적 문제가 많아 '조세소원회위'를 거칠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소세 인상 안건이 김광림 의원 원안이 아니라 대안(박남춘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 안건들과 일부 조율해 마련된 수정안)인 점도 이 조세소위의 역할이 만든 '작품'이다.

간단히 말하면 기재위가 세금 등 중요 이슈를 다루지만, 여기서 기재위원장이 모든 것을 틀어쥘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조세소위에서 다소 불만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다들 이 절충안에 동의를 해 표면상 만장일치를 만들어주면 기재위원장으로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일종의 관행이 있다는 것.

그런데 8월22일 기재소위에서 조율된 대안에 대해 같은 달 28일 유해성 자료의 보충 필요를 이유로 조 위원장이 미뤄버린 것이다. '바로 표결을 해야 한다'(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는 의견 등이 무시되자 당연히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는 반발이 나왔다. 아예 회의 말미에 따로 '진행을 공정히 해주셨으면 한다'(박광온 민주당 의원)는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개별 법안의 정당성 여부나 찬반 상황과 결이 다른 갈등 요소임에 틀림없다는 것인데 법인세 인상 안건(윤호중 민주당 의원 발의) 등을 가진 여당, 민주당으로서는 조 위원장이 장악한 기재위 길목을 두고 특히 전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슈의 활용도는 충분하다.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도 독선적인 조 위원장의 일처리 방식에 불만을 가진 것을 십분 활용하면, 다른 여야 간 대결 구도 법안 전쟁처럼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단 조 위원장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조 위원장의 장악력이나 정통성, 정당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조 위원장은 치열한 경선으로 자리를 쟁취해 합의로 1년씩 임기 나누기를 한 다른 보수파 상임위원장들에 비해서는 2년의 임기 보장이 확고하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지난해 선출 당시, 당내 치열한 신경전 영향인 듯 본회의 투표 득표율이 75.79%로 18명 상임위원장 중 가장 낮은 편이다. 그 다음 해인 올 1월에 한국당이 바른정당과 갈라서는 등 보수파 정당 내 지형 변화가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그 정당성이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사정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막상 불이 붙으면 '반증세론자 대 증세론자' 일반론이 아니라 '조 위원장 vs 여러 불만을 느끼는 다른 의원들' 사이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 이번 문제의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