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한국 위험하게 않는 대북 군사옵션 있어"

[프라임경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고 발언했다.

18일(이하 모두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국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군사 옵션이 동원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옵션에 대해 "그렇다.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자세히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외교와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성공 중인 것으로 믿는다고 진단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선을 넘지 않도록 계획됐다"는 설명을 더했다. 일종의 대미 도발을 하되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이뤄진다는 것.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력 확보 등을 위한 도구인지 최종적인 한반도 적화통일 등 최종적 전쟁 무기인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한다"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가 진행 중인 대북 제재 수준으로는 유효한 카드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냉전 시대 한반도에 배치돼 억지력을 발휘했던 소규모 핵무기가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의 발언은 직접적 언급은 아니나, 이런 옵션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