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WTO 제소 저울질, 靑-정부 한층 노련해진 대처?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실제 카드 사용보다는 방법론상 중국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우리의 항의 의사를 전하는 정도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행할 내부 검토가 없지 않다는 점 역시 확인된 상황이라 눈길을 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회의를 통해 10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등을 통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 국제이슈전문 언론매체 환구시보는 우리가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진 보이콧은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의 글을 실었다.

중국의 반응을 본 우리 당국은 일종의 수위 조절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며 해결하고자 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어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견해다.

일단 이 같은 청와대 입장 표명은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WTO 카드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에 메시지를 전달해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사드 문제가 북핵 등 외교안보 문제 때문에 빚어진 상황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단 국제연합(UN)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로 절충적 수준에서 봉합됐지만, 미국 정부나 의회는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제스처를 보이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WTO에 제소해도 이길지 미지수이고, 이겨도 별 강제력이 없다는 식으로 무력하게만 대응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런 태도를 지양하고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 

중국 압박 정책 등 주변 흐름에 따라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력이 돋보이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