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대북 제재안' 석유 제재도 빠질 듯

당초 예상보다 대폭 약화된 수준될 가능성 제기

[프라임경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약화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11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 대북 결의안 초안이 수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

미국의 초안 수정은 북한을 제재하는 데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되는 타협책으로 풀이된다. 두 나라는 석유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석유 제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 동결 등 고강도 제재는 이번에 배제될 전망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석유 등 몇 가지를 빼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크게 느낄 요소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국가간 분열을 막고 일단 제재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의가 있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