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치국 · 국내통합해야, 평천하 · 외교력강화" 결단

사드 대국민메시지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주말 앞둔 야간발표 결행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밤 8시55분께 사드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몇 시간 전 청와대 관계자들조차 메시지 발표를 검토 중이기는 하나 발표 여부 자체를 단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사드 문제 관련 고심이 깊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상황 인식 끝에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고 언급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하다"며 과거 TV토론 등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원론적으로는 사드 반대론자였지만, 이미 최악의 사정 등 상황 변화에서는 사드 배치 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말바꾸기 논란, 배신 비판 등 진보 진영의 불만을 특히 고려, 지나친 공격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비난은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아울러 "현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과 경찰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반대론과 찬성론, 아울러 공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집단 등 모든 관계자들을 두루 위로했다. 사회통합 필요성을 염두에 둔 부분이다.

사드 추가배치 포대. ⓒ 뉴스1

이 같은 발표는 문 대통령이 국내 갈등을 빨리 진화하고 다음 구상으로 나갈 원동력을 비축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중국 국제전문 매체인 '환구시보'는 최근 사드 추가배치 완료에 대해 "김치만 먹어서 머리가 둔해진 것이냐" 등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력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통과 문화 전반에 대한 비하 표현을 싣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에 당장 동참할 기세는 아니다.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국내적 통합조차 못하는 리더십 우려를 안고는 대외 협상과 때로 대립각 세우기 등 강경한 입장 구사에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문 대통령을 이번 성명 발표로 떠민 것으로도 풀이된다.

억울하게 욕을 먹더라도 일단 감수하고 다음을 기약하자는 그의 구상이 보답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동북아 위기 상황 해결의 디딤돌을 빨리 놓고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 하에 지지층 중 일부와 선을 긋는 '외로운 선택'을 문 대통령이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