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석유봉쇄 실패 '중·러 로드맵 합의' 장기전 예고

ICBM 도발 이후에도 '굳건'…경제협력 등은 지속해야

[프라임경제] 한·미·일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관한 대북제재결의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 및 정상회담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 강경한 대북 제재 성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간 로드맵 합의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규탄 기조는 확인하면서도 "너무 몰면 안된다"고 완급 조절을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구축 중인 로드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로드맵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쌍중단' 및 '투트랙 병행론'에 러시아의 단계적 구상을 보탠 것이다. 쌍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뜻한다. 냉온 전략의 병행과 함께 다자간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하자는 사고관을 반영한 것이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소홀한 감이 있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난 7월4일 나온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이다. 양국 외교부 공동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은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선언 이후에 나온 것. 북한이 대단히 큰 도발을 한 뒤에도 이 같은 전략이 확인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후 언론 대상 양국 합의문 발표에서 이런 러시아 측과의 온도차가 확인됨으로써 향후 지난한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러시아가 이 로드맵을 지난 5월 새 정부에 전달했다는 점을 6일 늦게 언론에 확인해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로드맵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처음 제의받은 이후부터 그간 북한 도발이 엄중함을 더 해 온 상황 속에서 줄곧 우리 측 의중에 가까운 형태로 이 로드맵의 수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거의 없다는 풀이도 나온다.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두 그룹으로 쪼개진 양상만 확인됐다는 안타까운 해석인 셈이다. 우선 당장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의중만 신경쓰기는 어렵다. 7일 아침 경상북도 성주에서 사드 4기 추가 배치가 이뤄지는 등 주변에서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반면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경제적 협력 등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반론도 따른다. 이번에 큰 성과가 없었지만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 대한 우호 기류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