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제한 풀고, 돈줄 제약 요청' 文 전화외교 눈길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를 하고 북한 핵 문제 관련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미 탄두중량 제한을 푸는 데 원칙적 합의를 한 데 이어 실질적으로 제약을 끊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엄중한 위기 국면에서 양국 정상의 공감대 형성으로 빠른 해법 마련을 한 케이스다. 아울러 오랜 양국 우호관계가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해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는 전제 후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하며 일단 즉답은 피했다.

다만 그는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 우려에도 문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두드림 외교'의 수확이라는 제언을 부른다.

무엇보다 북한의 행보가 '핵 보유국 잠정 인정'을 노린다는 데 국제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이런 노력과 맞물린다. 즉 전화와 관계자 접견 등을 전개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점도 긍정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