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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에도 엄정 조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9.01 14:47:29

ⓒ 뉴스1

[프라임경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가 1일 사퇴를 결정했지만,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등이 사퇴한 전례는 없지 않으나 이 후보자 관련 논란은 강제조사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이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촉망받아 온 인물이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 낙마 수순을 밟았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의 재산 중 보유주식 평가액은 1년 반 만에 2억9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잭팟, 더 나아가서 부정한 자료 활용 수익 챙기기 논란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규모와 심각성에서 볼 때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따른다. 자조단은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도 갖고 있어, 자칫 문재인 정부 인사 실책이 낙마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인신 구속 등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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