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 만들자"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 통한 근본적 제도 개선 역설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새롭게 신설하고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 부모에게 여유를 주는 등 과감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이라면서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다. 지난해(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일명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야 아이를 많아 낳아 기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이어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사진은 31일 다자녀 공무원과의 오찬 모습. ⓒ 청와대

부처 간 협력과 융합적 사고 문제도 거론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문제와 저출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저출산·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자녀 출산 공무원 등과 이날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