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손질 검토, FTA 재협상 당당하게" 靑 정책 '교토삼굴'

조급증 버리고 대응해야 주도권 확보 인식…탈원전-북핵도 같은 기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과 탈원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에 '여유를 갖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왔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없이 준비해 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품 교역에선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역에선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점 등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꼼꼼한 대응 논리 개발을 통한 협상력 발휘 가능성을 예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보유세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고 이를 조정할지 논의가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속도 조절론과 최후 수단성을 강조한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유럽과 대비, 빠르고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의 선진국 등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고 비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은 (일괄적으로) 수년 내에 (원전들을)멈추겠다는 계획들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60년의 탈원전 여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세 인상 우려는 적절치 않다"고 내비쳤다.

전체적으로 조급함을 배제하고, 여유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선택지의 다수 확보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추진 중이며, 급격한 대외적 도전에 지면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 이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반도 밖의 군사행동일지라도 미국이 우리와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