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단속·보유세 저울질…'채찍'도 언급한 100일 회견

文, 무른 대처로 실기하면 정권 내내 문제 가능성 주목했나

[프라임경제] 전체적으로 당당하되 여유로운 정국 대처 구상을 밝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대처 능력을 강조한 대목이 둘 있다.

부동산과 노동 문제다. 우선 "노동 조직율이 낮고 기왕에 조직된 노조도 파괴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정부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처벌을 할 것을 예고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최후 수단에 대해서는 일단 거론만 했지만, 기타 다양한 방법을 언급, 현재 정책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뜻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추가돼야 할 것은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입·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다. 곧 그런 정책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내내 정부를 괴롭혔던 부동산 가격 폭등과 노동계와의 불편한 관계 등 교훈을 의식한 문제 접근법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실마리를 다시 찾기 어려운 주제들이 바로 이들 영역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노동권 보장 문제는 일자리 증대 정책 추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정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높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