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대내외 파트너십 점검할 때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집권한 만큼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개혁안을 내놓고, '돈봉투 만찬''공관병 논란' 등을 계기로 일부 문제 검찰·군 관행에도 신속히 메스를 댔다. 속도감과 과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다만 흐름이 문제다. 리얼미터의 주간집계 흐름을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월 1주 78.9%에서 8월 2주 현재 71.8%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하락세를 눈에 띈다.

우선 국내에서는 지난달 2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통과를 성사시키기는 했지만 야 4당의 높은 벽을 실감한 데다, 사드 문제와 인사 검증 등으로 여당과의 대화 채널도 완벽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사퇴했고,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다른 논쟁 요소도 상당수 노출된 바 있다.

현재까지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추경 상황과 같은 진통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각종 정책 기획과 집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개혁 과제 집행에 과단성을 보였지만 협치 부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 인스타그램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지 우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 문제 강행 등으로 매번 '협치' 무시 논란이 계속되고 누적될 경우 주요 사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도 '코리아 패싱' 우려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과의 직거래 내지 존재감 확보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이 실제로 먹혀들 여지가 높지 않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낸 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4일 괌에 대한 미사일 포위 사격을 유보하기로 한 상황에도 미국 국무부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을 계속 전달 중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계속 쏟겠다"면서도 그것이 김정은에게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굳히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원칙과 한반도 내 군사행동의 주체적 결정권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남북 합의 준수를 약속할 경우 정권 교체 등 변수와 상관없이 지원을 계속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국이 모두 관련된 한반도 문제에서 이 같은 주도적 상황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협상은 하겠지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이고 러시아는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양상이다. 지식재산권 단속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순순히 미국의 의도대로 100% 따라줄지도 확실치 않다.

국내외 모두 파트너십 발휘가 절실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돼 있다. 이 벽을 어떻게 뚫을지, 100일간 얻은 감각으로 해법을 모색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