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에 '불가역적 남북협력 방안' 제안

광복절 경축사서 "남북합의 상호이행 약속하면 국회 합의 통해 '정권 바뀌어도 대북정책 보장'"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했다. 평화 수단과 강도 높은 압박을 함께 사용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종 목적임도 천명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을 상대로 한 메시지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미국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입장 천명으로도 읽혀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조정 능력 발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북한 정권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대치 상황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해결하는 방법을 김대중 정부와 참여 정부의 평화 정책 기조에서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북한과 주변 강국들(특히 미국)에게 모두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잠시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유화적이기만 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군사행동만은 막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 요충지인 괌을 향해 미사일 발사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북한의 맹방인 중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 강화를 하기 위해 슈퍼 301조 카드 사용 등 다양한 수단을 가동하고 있어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론이 힘을 발휘하려면 북한의 전향적인 협조 등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합의 등을 통한 대북 지원과 교류 방안의 '항구적 방향 확인'도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점은 아니다.

이에 실질적 조정 능력 발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실현되기만 한다면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 확보 구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