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대한민국 100주년" 文, 건국절 논쟁 입장 밝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 유공자 및 유족 등을 초청, 오찬을 가진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 기준 시점에 대한 견해를 천명했다.

14일 문 대통령은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각의 건국절 논의와 임시정부 저평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8월15일을 광복절(1945년 광복)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1948년)로 기념할 정당성이 더 크다는 보수계의 의견이 대두돼 왔다. 

이는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 광복 전까지 활동했던 임시정부가 실질적으로 큰 위상과 의미가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한 데 더 큰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아울러 일부 헌법학자들도 영토와 주권, 국민 등을 갖추지 못하고 해외에서 활동한 임시정부의 활동을 대한민국의 실질적 건국 기준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등을 명확히 밝히는 등 임시정부의 활동이 곧 대한민국 역사임이 분명하다는 반론도 높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이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부의 대표로 국내외 과제에 대응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무엇보다 진정한 보훈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뒤이은 조기 대선 등을 거치면서 한층 고양된 시민의식의 뿌리가 멀리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