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잡는 '문재인케어' 환호 속 중소병원 케어는?

[프라임경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구상이 9일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병원 경영 측면에서의 비급여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공명장치촬영(MRI) 등의 활용에서 보듯, 비급여 진료비가 느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존 건강보험 범위 외의 새로운 의료 기술과 행위에 대한 수요가 속속 등장,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적 특수성이 또 있다. 의료기관은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 항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 중에도 지금 포착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향후 새롭게 비급여 항목들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제는 중소병원의 수익성 악화 불만이다. 현행 제도상 종합병원 분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 아래는 중소병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9일 건강보험 제도 개편 구상을 내놓는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이번 대책에 앞서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부터 43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6곳까지 늘어났다.

문재인케어 이전에도 이 공개 대상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 발표로 비급여 이슈에 대한 감독이 간접적 압력에서 좀 더 직접적인 쪽으로 강화되고, 병원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압박이 세질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2016년 현재 중소병원 도산율은 7% 수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7년간(1998∼2005년) 병원급 이상의 도산율을 분석한 자료는 크기에 따른 경영 난국을 더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1.4~3.2%에 머물 때,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은 4.3~12.4%의 도산율을 보인 바 있다.

비급여 항목 고삐를 강하게 쥐는 대신, 경영 문제를 함께 고려해달라는 일명 '수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절충할지가 중소병원 역할론과 맞물리면서 파괴력을 키울 수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가장 높은 벽이 이 대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