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교훈 필요한 100대 과제, 병참보급선은 어디?

국가 백년대계 개조 사명감은 합격점, 추진 과정 더 꼼꼼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 할 일, 더 나아가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과제'를 보고했다. 형식상 보고에 가깝기는 하나,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간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알리면서 앞으로 정부가 그려갈 지향점, 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원회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100대 과제 마련의 정당성을 부여,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에 그치지 않는다.

19일 오후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있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세부 발표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 뉴스1

장기 로드맵 더 크게 보면 국가 백년대계이자 사회 시스템 체질 개선까지 할 수 있는 정통성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 100대 과제의 면면을 보면, 작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연내에 설치하고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서도 추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가장 크게는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이번 정권 내에 그리게 되면 앞으로 국가 궤도 자체가 바뀔 만한 내용들이 망라됐다.

193쪽에 달하는 대단히 방대한 국가 개혁 아이디어 총체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과제들을 선언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정권 임기 만료 후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불가역적'인 틀을 잡고 시작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 실효성이다. 자금 지출 등에 대해 지나치게 '나이브(소박하고 천진)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전체 분량 대비 꼼꼼한 자금 지출과 조달 등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다는 것.

실제로 3쪽 분량에 걸쳐 세입확충 계획과 지출절감 방안을 포함시켰으므로 전체 분량 대비 소략하다는 견해는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게 적시했다는 점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따라 우선 당장 '공무원 증원'에서부터 여여 공방전 등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100대 과제 전반이 흔들릴 우려도 제기된다.

모든 정권은 로드맵을 그리고 싶어 한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4년 일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그렸다. 2014년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 후 한 달여만에 급조됐다는 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계획 '용두사미'를 교훈으로 삼으려면, 모든 정치와 행정에는 예산 검토를 '군대의 보급과 병참처럼',즉 생명선처럼 챙겨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 가급적 빨리 보완 안건을 내놔야 한다. 이번 과제 발표에 따른 일말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유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