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포럼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 일본 통해 살펴보니…'

[프라임경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가 만성 악재로 변질되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검토해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과 서민금융의 접근성 문제를 고루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두 번째 포럼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을 5일 마련한 것.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지난 2월 창립총회를 연 이래 이미 4월12일 제1회 포럼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정책방향'을 연 바 있으며 이번에 재차 제2회 포럼을 마련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이사진으로 조성목 회장(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과 김희철 수석부회장(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이상권 부회장(전 한국이지론 대표이사), 이정하 이사(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금융업무와 정책연구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서민금융 발전에 의미 있는 제언을 할 수 있는 브레인 집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서울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연구포럼 두 번째 행사. 대형 세미나실에 인파가 운집했다. = 임혜현 기자

5일 행사에는 특히 우리나라 서민금융 발전에 시사점이 큰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발제를 맡기기도 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 대금업법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은행권과 대부업체가 같은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면서 유기적인 고려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서민금융 면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2006년 대부업법 개정에서 놓친 점들과 여러 문제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금융권에서 최대한 서민의 금융 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