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철옹성 or 복마전' 시금석 된 사드 난국

10년 특허기간 법안 통과만으로는 불가능…업계도 쓰면 뱉는 태도 정리해야

[프라임경제] 면세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연초 동화면세점이 매물로 나온데 이어 급기야 이번에는 한화면세점이 제주공항에서 특허 조기반납 후 철수하기로 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드 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제주공항에서 한화가 철수를 단행한 가장 큰 원인은 국가계약법상 사드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항 면세점이 임대료 인하 등 비상 수단을 탄력적으로 강구하기 대단히 힘들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특수성이 애초 임대료 과다 등 경제적 부담을 위험분산하지 못하는 시스템 한계와 맞물리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운영경험 절실하나 기간 부담… '손 털기' 관행화 우려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은 과거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면세점 운영 기업들은 5년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됐다.

또 면세점들은 특허수수료 부담이 크다. 종래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했다. 하지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매출 규모의 0.1~1%를 특허수수료로 내야 한다. 최대 20배가 인상된 셈이다.

이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위상을 유지한다고 해도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 사드 갈등 탓에 이런 문제점들이 한층 더 여실히 드러났지만, 이미 전부터 구조적으로 대수술을 할 필요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화가 제주에서 빠져나오기로 한 이전에도 신세계면세점이 이미 조기 철수를 한 예가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2015년 영업적자를 이유로 김해공항에서 철수하며 업계에서 처음 공항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신세계와 한화의 철수 결단을 보면, 흥미로운 풀이가 가능하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규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면세점 운영경험'을 만들기 위해 '일단 무리하게 진출, 나중에 철수'를 했다는 풀이다. 이익만 챙기고 사라지는 '체리피커'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체리피커 행각을 마냥 나쁘다고만 비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허 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운영경험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 필요성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라도 진출을 강행하고 이후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는 근시안적 사업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5년 기한으로 사업을 타진하는 구조와 높은 비용 문제가 최대한 빨리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패턴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풀이다. 결국 신세계에 이어 한화의 경우까지 나오면서 이런 반납 및 철수 카드가 관행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특허 기간 문제 아냐? '손질 필요'

따라서 현재 문제의 몸통을 구성하는 복합요인을 모두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5년에서 10년으로 특허의 기간을 늘려주고 자동 갱신 등 혜택을 준다고 해서 면세점 산업이 정화와 발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업자 위주 개선이 될 수는 있어도,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또 다른 복마전의 반복과 변종 등장 가능성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면세점의 각종 수수료와 기간 문제 등 업계 숙원은 완전히 해결해 주더라도, 다른 문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또 면세점 매출과 영업이익, 전체 면세점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관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가 높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이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가계약법 해석도 문제지만, 왜 애초에 업체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설정해서 진출하는 무리수를 남발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리 예상되는 수익이나 실제 매출 등을 관리하고 산업 전반에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지난 6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면세점 특허 기간 개혁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으르 제출한 바 있지만, 한층 빠른 문제 해결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거세다. 

면세점 영역이 현재처럼 사드 역풍에 허덕이는 경우 롯데와 신세계, 신라 등 대기업 관계사들의 독과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 재편 전에 이런 시스템 대수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