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 비율 2.26% 불과

부울중기청 사회적기업 이용실적 전무

[프라임경제]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공동대표 김영환, 이갑준, 박영봉, 송진호, 성인심)가 29일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이용비율이 낮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부산울산지역중소기업청의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은 0%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산시,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구·군, 부산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 등 총 58개 기관의 사회적기업 이용실태를 분석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부산시 본청의 총 구매금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서비스 총 구매비율은 3.97%였다. 전년도 대비 총 구매액은 늘어난 반면, 전체 비율 대비 사회적기업 구매액은 0.81%p 떨어졌다.

지난해 16개 구·군 중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진구로 12.97%로 나타났다. 구매 비율이 낮은 지자체로는 동구가 0.39%로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였다. 

이밖에 부산시 산하 7개 공기업의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2015년 1.34%, 2015년 1.6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특히 2015년 부산으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구매비율이 2.16%였으며, 2016년에는 2.24%로 전년도대비 0.08%p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19.88%의 구매비율을 보였다. 이는 2015년 대비 16.86%p 상승해 11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2016년 구매액이 소액에 그쳐 수치로 나타낼 수 없었다.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부산에 소재를 둔 7개 지방청에 대한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0.52%로, 사회적기업 이용이 여전히 저조했다. 그중 부산지방병무청이 총 예산 중 6.93%를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에 사용해 구매 비율을 보여 가장 높았다.

8개 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경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2016년에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이 어려운 것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인 지침하의 제한된 예산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존 계약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투명한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