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MRG전쟁 승리, 을숙도대교와 자금재조달 변경협약

[프라임경제] 부산시가 오는 15일 을숙도대교(주)와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협상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주)의 출자자 변경과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 공유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상을 진행,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수요 재추정용역, 재정절감방안 분석 등 협상 추진 전략을 수립한 결과, 2010년 운영개시 후 15년간 80%~60%를 보장하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하고, 불변통행료를 1113.41원에서 22.41원 인하하는 최종 협상 결과를 마련했다. 

이번 체결되는 을숙도대교의 변경실시협약은  △347억원의 시 재정절감 효과 △시민 또한 900억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총 1247억원의 재정적 효과가 발생된다. 

또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MRG가 폐지됨에 따라 △MRG 발생 229억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이어 자금재조달을 통해 시의 추가 위험분담없이 MRG를 폐지한 최초 사례로 민자유료도로의 모범적 사업구조개선 모형을 제시하는 좋은 선례가 됐다. 

특히 시의 재정절감 347억원은 사업시행자 제시(안) 대비 231억원,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 대비 80억원의 추가 재정절감 효과를 이룬 것으로 부산시 민자사업 협상력 강화에 따른 성과인 셈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공인회계사 채용 및 우수직원 영입 등 부산시 민자사업 전문성 강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승격된 B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협조 △법률,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민자사업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부산시는 거가대로와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재정절감 사례를 바탕으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재정절감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소송수행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백양터널(유), 수정산투자(주))와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중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제의하는 한편, 계류 중인 소송 4건에 대해서도 논리개발과 국내외 자료수집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