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한 목소리

더민주·국민의당

[프라임경제] 13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의혹을 규탄하는 한편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개최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는 민자철도 건설 진행을 비롯해 현재 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지보수, 관제, 물류, 차량 등의 업무를 2019년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국토부 기본계획은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의 사실상 축소 또는 해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며 "탄핵 정국의 박근혜정부가 국정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 '철도 민영화'를 국민적 합의나 여론 수렴조차 없이 밀어 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 계획대로 신설될 철도노선 중 소위 '노른자'인 흑자노선은 재벌대기업에게 주고, 적자노선은 공기업이 떠맡게 된다면, 적자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산간벽지 적자노선의 운행 축소도 불가피해 국민들의 보편적 이동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가 우선될 경우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를 통해 똑똑히 보아왔다"며 "철도는 국민의 발이자 공공재로,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가 기간사업을 재벌·대기업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