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통과…상설특검법 역사 뒤안길로?

朴 대통령 줄다리기에 여론 악화…야권 대여 견제력 강화, 검찰권 사실상 약화 가능성도

[프라임경제] 일명 최순실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7일 통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검사 출신)이 이 법안 처리를 막아서면서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했으나, 결국 여론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 사실상 불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이날에 이르러셔야 서면조사 대신 결국 대면조사로, 검찰이 그은 최종 시간에 거의 걸맞는 일자로 조율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여야는 이미 지난 14일 최순실 특검법에 관해 합의한 바 있다. 슈퍼 특검이 될 전망을 얻은 이 법안은 결국 본회의에 넘어가 여야 간 표대결을 하게 됐다. 여권 내에서도 비박 인사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불만이 커 처리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14일 합의한 안은 형식에 있어서 여야 합의의 틀을 깨고 야당이 2명이 특검 후보를 정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운영되는 일명 '상설특검법'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상설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안의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로 2명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야당 의중에 100% 반영 가능한 '임명 강제'라는 평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부나 여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으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역시 그만큼 높아져 청와대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14일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활동 기간도 최종 120일간으로 하고 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0일간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필요할 경우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20일간의 수사준비 기간 뒤에 60일간의 수사 기간과 30일간의 연장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 대비 더 쓸 수 있는 10일, 이에 대해 관심이 고조된다. 불과 열흘 새 뭐가 더 나올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일이 아니다. 상대는 역대 특검 중에서도 수사 대상자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특검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차원 비리를 조사, 처벌하기 위한 제도인 특검이 상설특검법 시대를 넘어서서 새 페이지를 쓰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검은 원래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대통령과 연관된 사안이거나 고위 정부 관료 문제 등 일반 검찰(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는 하나 정부 소속임)의 수사에 맡겨 둬서는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가피한 경우, 임시로 검사를 둬 사건을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즉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 특검을 임명, 조사권을 줘왔지만, 상설특검법으로 이 같은 구조를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 역시 최고위층 수사와 엄단에 특화된 시스템의 최종판은 되지 못했다는 평이 존재해왔다. 무엇보다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일부나마 반영될 여지도 있었다.

이번에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야당의 손에 의해 조리되는 특검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부각된다.

이는 곧, '검찰 공화국'의 붕괴 가능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가능성이다. 지금의 상설특검법은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검찰 제도의 힘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타협적 시스템인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 변화가 생기는 것.

현재 검찰은 권한이 막강하고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권에 가깝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여당 인사들도 각종 사정 정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고언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야권에서 특검 제도 수정으로 강한 대통령 더 나아가 여권 견제 대책을 갖게 될 경우, 검찰은 최고위층 비리 수사를 사실상 내려놓게 되고 이전 대비 강한 야권과의 역학 구도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